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고등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누10668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
2. 대전지방법원 2014. 5. 21. 선고 2013구합100339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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